# 손해보험 4강 · 모집종사자와 보험의 기본 원리

## 1. 모집 자격과 보험의 기본 원리

손해보험 네 번째 강의입니다. 앞에서는 상품별 보장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지, 모집 과정에서 어떤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공부합니다. 회사에 소속되는 것과 자격을 등록하는 것부터 구분하겠습니다.

이어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과 보험료·보험금의 기본 원리를 정리합니다. 보험사기와 교통안전은 처벌 숫자만 외우지 않고 금지되는 행위와 적용 조건을 함께 보겠습니다. 낯선 용어를 실제 상담 장면에 연결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2. 설계사·대리점·중개사의 차이

설계사는 소속 보험회사나 대리점 등에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입니다.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청약을 연결하지만, 임의로 회사의 인수 기준이나 약관을 바꾸는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합니다. 대리와 중개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점도 있지만 구체적인 판매 범위는 위탁 관계와 등록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 독립된 지위에서 계약 체결을 중개합니다. 설계사와 중개사가 모두 중개라는 말을 쓰더라도 소속 관계와 제도상 지위는 다릅니다. 용어 한 단어만 같다고 같은 종류의 모집종사자로 보지 마세요.

## 3. 등록의 원칙과 위탁 업무

보험모집종사자 등록의 원칙적인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실제 등록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합니다. 원칙적인 권한을 묻는지 실제 신청 처리 기관을 묻는지 문제의 표현을 읽어야 합니다.

설계사와 대리점의 등록 업무는 보험협회, 중개사의 등록 업무는 금융감독원과 연결합니다.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 등록 업무를 맡는 기관, 감독 권한을 가진 기관을 구분하세요. 보험회사에 위촉됐다는 사실과 협회에 등록됐다는 사실도 서로 다릅니다.

## 4. 설계사 등록은 시험과 교육을 함께

손해보험 설계사로 등록하려면 해당 업종의 시험과 교육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험에 합격한 즉시 모든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삼보험을 함께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자격과 등록도 확인합니다.

경력을 인정받는 경로는 등록신청 전 삼 년 이내에 일 년 이상 해당 관계업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 등 조건을 확인합니다. 오래전 경력만으로 언제든 등록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수과정 이수와 등록신청에 적용되는 유효기간도 날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5. 경력 인정과 부정 등록

과거 경력을 인정받는 경로도 있습니다. 설계사 등록신청일 전 삼 년 이내에 해당 관계업무에 일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입니다. 오래전에 잠깐 일한 사실이 있으면 언제든 시험 없이 등록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계사, 대리점 또는 중개사를 등록하면 일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등록요건을 증명하는 경력과 서류는 사실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시험 합격증을 빌려 쓰는 식의 편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6. 등록 제한은 사유와 기간을 함께

등록 제한 사유에는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신용점수가 낮다는 사실과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는 같지 않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상태를 묶어 판단하지 마세요.

관련 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등록취소 이력에는 법에서 정한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교재의 대표 기준은 이 년이고, 반복된 등록취소나 보험료·대출금·보험금 유용에는 삼 년 기준이 등장합니다. 각각 무엇이 종료되거나 발생한 날부터 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7. 등록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라는 말만 보고 언제나 등록 불가 또는 언제나 등록 가능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영업에 관해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갖는지, 법정대리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는지 등 법령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도 조건이 함께 제시되는지 읽으세요.

등록 제한은 제도 개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강의는 이천이십육 년 공식 교재의 학습 틀을 설명하지만, 실제 등록을 진행할 때에는 적용일 현재의 결격사유를 회사와 협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강의의 단순 암기 문장만으로 사람의 등록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 8. 교차모집은 일사전속의 예외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는 원칙적으로 소속 외 회사를 위해 모집할 수 없다는 일사전속 원칙을 적용합니다. 생명보험회사 소속이라고 해서 다른 생명보험회사 상품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차모집은 정해진 요건을 갖춘 설계사가 한 개의 다른 종류 보험회사를 선택하여 모집하는 예외 제도입니다. 생명보험 전속 설계사가 손해보험회사 상품을 모집하는 경우를 떠올리세요. 해당 업종의 등록요건과 등록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자동으로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 9. 위촉·등록·해촉·말소의 흐름

위촉은 회사와 설계사 사이의 업무 관계를 맺는 절차입니다. 국가의 자격 등록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설계사가 되려는 사람은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회사 등을 통한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등록은 협회가 위탁받은 업무로 처리합니다. 위촉만 받고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모집을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회사에 소속되었는지와 어느 업종으로 등록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그만둘 때의 해촉은 회사와의 관계 종료이고 말소는 등록 정리입니다. 말소는 원칙적으로 회사를 통하지만 설계사가 직접 협회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있습니다. 등록과 말소의 직접 신청 가능 여부를 같은 것으로 외우지 마세요.

## 10.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록취소와 업무정지는 자격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재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처럼 법이 취소하도록 정한 사유와, 위반 정도 등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구분합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 모집을 하는 행위 등은 다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교재의 처분별 요건을 확인하고 형사처벌, 과태료, 등록취소, 업무정지를 서로 바꾸어 기억하지 마세요. 청문 등 처분 절차를 묻는 문제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 11. 대리점 등록은 별도의 요건

보험대리점은 설계사와 이름만 다른 동일한 자격이 아닙니다.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고 취급할 업종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은 자격을 갖춘 인력과 조직 요건 등도 확인합니다. 대리점에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법인 전체가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점의 관계업무 경력 경로에는 최근 사 년 이내 이 년 이상이라는 기준이 등장합니다. 설계사의 삼 년과 일 년 기준과 구별하세요. 어떤 종류의 경력을 인정하는지는 해당 별표를 확인해야 하며, 모든 보험 관련 근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12. 간단손해보험대리점과 본업의 연결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여행과 관련된 보험을 안내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본업인 재화나 서비스와 관련된 보험을 취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험 전체를 아무 제한 없이 판매하는 일반 대리점과 같지 않습니다.

간소화된 요건이 있다고 해서 자격과 교육이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에 필요한 교육과 허용되는 상품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취급하는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상품까지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다는 설명은 피해야 합니다.

## 13. 방카슈랑스는 금융기관의 대리점 업무

방카슈랑스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대리점 등의 자격으로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보험회사 상품을 안내받는 장면을 생각하면 됩니다. 은행 예금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보험상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가 자체 보험이나 공제 상품을 취급하는 모습과, 보험업법상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구분합니다. 보험과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라고 해서 모두 같은 제도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는 교재와 현행 규정에서 확인하세요.

## 14. 판매 주체와 소비자 보호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보험회사는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로 구분합니다. 설계사가 고객을 직접 만난다고 해서 법률상 직접판매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표현과 법에서 정한 분류를 구분하세요.

설계사와 대리점, 중개사 등은 각 지위에 따른 대리·중개 역할을 합니다. 고객에게 소속과 신분을 명확히 밝히고 필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과 보수교육도 소비자 보호와 자격 유지의 일부입니다.

## 15. 상담과 판매의 여섯 단계

판매 과정을 가망고객 발굴, 접근, 정보수집, 가입권유, 계약체결, 소개 확보의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누구에게 무엇을 돕기 위한 상담인지 정합니다. 소개받은 고객이라고 반드시 계약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보수집은 소득만 묻는 일이 아닙니다. 생활비와 양육비, 주택자금, 노후자금과 긴급자금 등 필요를 확인하고 이미 가입한 보장과 부담 능력도 봅니다. 그 정보를 토대로 고객에게 필요한 보장을 제안합니다.

체결 후에는 증권과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계약 유지와 청구를 돕습니다. 상담 상황에 따라 단계가 반복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순서만 외워 고객의 질문을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완전판매와 이후 서비스를 이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세요.

## 16. 우수인증은 실적만으로 결정되지 않음

우수인증설계사 제도는 계약 실적뿐 아니라 유지와 완전판매 등 조건을 함께 평가합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혼동하지 마세요. 동일 회사 근속 등 기준과 그해 공고의 대상 범위를 확인합니다.

인증 마크는 한 번 받으면 평생 쓰는 자격 표시가 아닙니다. 정해진 인증기간과 사용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판매 과정의 민원이나 사고모집 이력 등 결격 조건도 함께 보므로 단순히 보험료 실적이 높다는 것만으로 인증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 17. 위험의 개념과 구성요소

보험에서 위험은 우연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뜻합니다. 손실이 이미 확정된 것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은 불확실한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장치입니다.

화재나 자동차 충돌처럼 손해를 직접 일으킨 사건은 사고의 원인입니다. 원인을 묻는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묻는지 문제의 대상을 확인하세요.

오래된 전기배선이나 안전장치의 부재처럼 사고 가능성이나 손해 규모를 높이는 조건도 있습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이런 조건에 따라 위험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행동과 관리 상태 역시 인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18. 순수위험과 투기위험

집에 불이 나거나 사고로 다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손실이 나지 않는다고 사고 자체에서 투자수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순수위험은 보험의 기본적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모든 순수위험이 조건 없이 보험에 인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투자와 도박, 사업의 성공 여부처럼 이익과 손실 가능성이 함께 있는 것은 투기위험입니다. 일반 보험이 투자손실을 전부 대신 갚는 제도는 아닙니다. 위험이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모두 같은 보험 대상으로 보지 마세요.

## 19. 위험관리의 네 가지 방법

위험 회피는 위험을 만드는 활동 자체를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만 일상생활의 모든 위험을 피할 수는 없으므로 다른 방법과 함께 선택해야 합니다.

예방은 사고 가능성을 낮추고 경감은 피해 규모를 줄입니다. 안전점검과 소화설비는 역할이 다를 수 있지만 둘 다 위험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보유는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을 직접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자기부담금이나 비상자금을 떠올리세요. 작은 손실과 감당하기 어려운 큰 손실을 구분합니다.

보험은 사고 자체를 없애기보다 약정 범위의 경제적 부담을 이전하는 수단입니다. 보험에 들었으므로 안전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 20. 위험 분담과 대수의 법칙

비슷한 위험을 가진 많은 사람이 보험료를 모으면 일부에게 발생한 손해를 그 재원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은 사람의 보험료를 나중에 반드시 전부 돌려줘야 하는 공동저축과는 다릅니다.

대수의 법칙은 충분히 많은 관찰을 통해 사고 발생률을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원리입니다. 개별 고객의 사고 날짜를 정확히 예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절한 위험 집단과 자료를 통해 전체적인 확률을 추정합니다.

## 21. 수지상등과 급부·반대급부

수지상등의 원칙은 보험집단 전체에서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출의 균형을 보는 원리입니다. 실제 회계에서는 사업비와 운용수익 등을 함께 고려하므로 모든 회사의 한 해 현금 수입과 지출이 항상 정확히 같다는 설명은 아닙니다.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등 원칙은 개별 계약의 위험과 보험료가 대응한다는 관점입니다. 다른 조건이 같으면 사고 확률이나 예상 보험금이 커질수록 필요한 위험보험료도 커집니다. 전체 집단의 균형인지 개별 계약의 위험 대가인지를 나누어 기억하세요.

## 22. 이득금지와 실손보상

손해보험의 중요한 원칙은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건의 실제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중복해서 받는다면 사고를 예방할 유인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실손보상은 실제 보상대상 손해를 기준으로 한도와 공제를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가입금액이 크다고 그 금액을 매 사고마다 전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액형 인보험의 약정급부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원리는 다음 강의의 초과보험과 중복보험, 보험자대위로 연결됩니다.

## 23. 보험의 분류는 기준부터

보험업법의 보험업 분류는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삼보험업입니다. 상법에서 보험계약을 나누는 체계와 섞지 마세요. 어느 법의 분류인지를 먼저 읽습니다.

원보험은 고객과 보험회사 사이의 계약을 생각하면 됩니다. 보험회사가 인수한 위험을 다른 보험회사에 다시 나누는 것이 재보험입니다. 재보험이 있다고 고객의 계약 상대방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보험과 민간 보험회사의 민영보험을 구분합니다. 같은 의료비와 관련되어 있어도 국민건강보험과 민영 실손보험은 운영 주체와 제도가 다릅니다.

기간에 따른 단기와 장기의 구분도 있습니다. 분류의 기준이 다르면 한 상품이 여러 분류에 동시에 속할 수 있습니다. 민영보험이면서 장기보험이고 손해보험인 것이 모순은 아닙니다.

## 24.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역선택은 위험에 관한 정보 차이 때문에 위험이 높은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현상과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질병 정보를 숨기고 보장을 받으려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가입 심사를 하고 필요한 사실을 묻는 이유 중 하나가 역선택 방지입니다.

도덕적 해이는 가입 후 보장이 있다는 이유로 사고 예방 노력을 줄이거나 행동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보험에 들었으니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하는 예를 생각해 보세요. 공통 배경은 정보의 비대칭이고, 구분의 중심은 가입 전 정보와 가입 후 행동입니다.

## 25. 보험사기의 두 가지 모습

연성 사기의 대표적인 예는 실제 사고가 발생했지만 손해를 과장하여 더 많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용어가 부드럽다는 인상을 준다고 해서 허용되는 행동은 아닙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허위로 청구하면 다른 계약자와 제도에 피해를 줍니다.

경성 사기는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 자체를 계획하거나 고의로 일으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유형은 사례의 구조로 구분하세요. 실제 손해를 부풀렸는지, 사고를 의도적으로 만들었는지를 보면 됩니다. 보험사기를 가볍게 여기거나 요령으로 알려 주어서는 안 됩니다.

## 26. 보험사기 처벌과 사회적 피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죄는 십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천이십사 년 개정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접 보험금을 받는 행위뿐 아니라 알선이나 유인, 권유와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오천만 원이라는 벌금 상한과 십 년이라는 징역 상한을 구분합니다. 상습범이나 큰 규모의 이득에는 별도의 가중 규정도 있습니다. 법령 전체에 과태료나 과징금이 없다고 일반화하는 암기법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기로 불필요하게 지급한 보험금은 선의의 가입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공적 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른 범죄와 결합하기도 합니다. 사기 예방은 회사의 이익만 지키는 일이 아니라 정상적인 보험제도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 27. 의심 신호와 확정 판단은 다릅니다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큰 보장이나 짧은 기간에 집중된 가입, 비정상적인 청구 양상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설계사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회사의 적절한 절차로 전달해야 합니다. 추측으로 고객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손보험을 중복 가입한 사실 역시 그 자체가 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손은 실제 손해 한도에서 비례보상하는 원리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위험 신호의 발견과 법적인 사기 확정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 28. 예방 활동은 기관이 함께 맡습니다

보험사기 대응은 한 기관만의 일이 아닙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를 담당합니다. 금융회사의 내부 확인이 곧 형사 수사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와 분석 등 감독 체계에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의심 사례를 알릴 때에는 확인한 사실과 자료를 구분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보험협회는 교육과 홍보 등으로 예방 활동을 지원합니다. 소비자가 위험한 권유를 알아보고 정상적인 청구 절차를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보험회사는 특별조사 조직과 내부 관리 체계를 운영합니다. 금융위원회도 법령과 정책, 자료 요청 등 관련 역할이 있으므로 보험사기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외우면 안 됩니다. 시험의 세부 기관별 업무는 공식 교재 표현과 함께 확인하세요.

## 29. 음주운전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구분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영 점 영 삼 퍼센트부터 금지 기준에 해당합니다. 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처분과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면허가 정지되면 벌금은 없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농도 구간과 재범 요건, 측정거부, 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전 자료의 두 번이면 모두 같은 처벌이라는 문장을 그대로 외우지 마세요. 특히 재범은 형 확정과 기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이 처벌이나 사고부담금을 없애주는 것도 아닙니다.

## 30. 교통안전 규칙의 판단 기준

안전띠 착용 의무는 앞좌석이나 고속도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승자의 안전까지 확인하고 법정 예외를 제외한 기본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보험이 있으니 안전규칙의 중요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전교차로에 들어갈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고 이미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 양보합니다. 진입 차량이 무조건 우선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표지와 신호, 실제 교통 상황도 함께 따라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지정된 제한속도와 주정차 규정, 어린이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지킵니다. 모든 사고가 동일한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하지 않고 법이 정한 장소와 대상, 의무 위반과 사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 31. 확인 문제 · 등록과 위촉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맺었습니다. 아직 협회 등록 절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고객을 모집해도 될까요? 회사와의 관계와 모집자격의 공적 등록이 같은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위촉만으로 등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업종의 요건을 갖추고 등록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촉과 말소 역시 별개의 절차입니다. 오늘 배운 네 단어를 관계의 상대방과 연결해서 다시 정리해 보세요.

## 32. 4강 핵심 정리

모집종사자의 자격은 소속과 등록, 업무 권한을 함께 봅니다. 설계사와 대리점, 중개사는 모두 보험을 안내할 수 있지만 법적 지위와 권한은 같지 않습니다. 시험 합격, 교육, 위촉, 등록의 흐름을 구분하세요.

보험은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통계에 따라 보험료를 설계하는 제도입니다. 손해보험의 이득금지와 실손보상 원칙을 이해하면 가입금액과 지급보험금이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필요를 확인하고 정확히 설명하며 계약 후에도 관리하는 것이 모집의 기본입니다. 보험사기나 위험한 운전이 보장을 더 받는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계약 약관과 보험금 계산의 기본 법규를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 참고 자료
- [보험업법 시행령 및 등록요건](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427)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60401&viewCls=lsRvsDocInfoR)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387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