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의 보장과 보상

## 1. 자동차 사고를 담보별로 풀어보기

손해보험 세 번째 강의에서는 자동차보험을 공부합니다. 접촉사고 한 건에서도 상대방의 치료비,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 내 몸의 치료비와 내 차의 수리비는 서로 다른 담보에서 판단합니다. 누구의 어떤 손해인지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사고의 책임과 자동차보험의 가입 구조를 정리하겠습니다. 뒷부분에서는 사망과 부상, 차량 수리와 대차료의 보상 기준을 살펴봅니다. 한도와 지급조건을 함께 기억하고 실제 손해액과 정액 지급을 혼동하지 마세요.

## 2. 사고의 책임은 세 갈래

민사책임은 사고로 다른 사람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이 민사적 손해배상과 연결됩니다. 보험금 지급으로 처리하는 영역을 먼저 구분하세요.

형사책임은 범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운전자보험의 일부 담보는 약정한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다룰 수 있지만 형벌 자체를 대신하거나 모든 사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했다고 범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행정책임은 면허 정지와 취소 등 행정처분입니다.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면허 벌점이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 가지 책임은 한 사고에서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운행자와 운전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실제로 운전대를 잡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입니다. 운행자는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그 운행으로 이익을 얻는 관계 등을 고려하는 개념입니다. 차량 등록명의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사례를 생각하면 구분하기 쉽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운행자책임은 타인의 사망이나 부상에 대한 책임입니다. 무조건 운전자만 책임진다거나 등록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례의 결론이 같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재물 손해는 사람의 손해와 적용 근거도 구분해야 합니다.

## 4. 종합보험과 형사처벌 특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일정한 과실사고에서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특례를 둡니다. 단순히 형량만 조금 줄여 준다는 설명과 다릅니다. 보험의 지급의무와 법의 적용요건을 함께 봅니다.

하지만 사망사고나 도주, 이른바 십이 대 중과실, 법이 정한 중상해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종합보험이면 어떤 사고든 처벌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중상해에서는 보험가입 특례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에 관한 조항을 구분해야 하며, 구체적인 예외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 5. 다른 사람의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

대인배상 일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책임을 보험으로 보장하는 기본 담보입니다. 사망과 부상, 후유장애마다 정해진 한도가 있고 실제 손해를 그 한도 안에서 보상합니다.

대인배상 이는 대인배상 일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약정한 범위에서 보상합니다. 대인배상 일을 없애고 대인배상 이만으로 대체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대물배상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건물 같은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입니다. 내 자동차의 수리비는 여기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해인지 재물의 손해인지가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 6. 대인배상Ⅰ의 한도

사망의 경우 피해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최고 일억 오천만 원 한도입니다. 사망손해액이 이천만 원 미만일 때에는 이천만 원을 지급하는 기준도 함께 확인합니다. 최고 금액을 모든 사망사고의 동일한 지급액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상은 상해등급별 한도를 적용합니다. 일 급의 최고 삼천만 원부터 십사 급의 오십만 원까지 구분합니다. 병원비가 발생했다고 등급과 무관하게 삼천만 원을 지급하는 담보가 아닙니다.

후유장애는 등급별로 최고 일억 오천만 원부터 최저 천만 원의 한도입니다. 사고 한 건에 여러 피해자가 있으면 사람별로 판단합니다. 부상과 후유장애의 등급별 표를 섞어 외우지 마세요.

## 7. 의무가입과 선택가입

일반적인 자가용 자동차의 보유자는 대인배상 일과 대물배상 이천만 원의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라는 말은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가입이라는 뜻입니다. 사고 손해가 그 최소 한도에서 항상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업용 등 법에서 정한 차량은 추가 가입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계약에서는 대인배상 이와 더 높은 대물 한도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을 구분하되, 보험증권의 담보와 실제 가입금액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8. 내 몸과 내 차를 위한 담보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부상 등을 약관과 가입금액의 범위에서 보상합니다. 자동차상해 특약과는 지급방식과 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름만 바꾸어 써서는 안 됩니다. 부상보험금도 실제 비용과 약정 한도를 확인합니다.

자기차량손해는 내 자동차에 생긴 약정한 손해를 다룹니다. 가입했다고 모든 고장과 모든 사고를 무조건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보장사고, 추가 특약, 자기부담금과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 9. 도난은 전체 도난과 부분 도난을 구분

차량 전체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경찰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칩니다. 대표 약관에서는 신고 후 삼십 일이 지나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구조를 둡니다. 그 사이에 차량을 찾은 경우와 보험금을 받은 뒤 찾은 경우의 처리도 약관을 확인합니다.

자동차에 달린 일부 부품만 도난당한 손해는 전체 도난과 같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 담보에서 제외하는지, 별도 특약으로 보장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차 안에 둔 개인 물건도 내 차의 일부라고 자동으로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 10.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배상의무자가 있고 약관이 정한 무보험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다친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인배상 일과 이,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등의 가입 조건을 확인합니다. 상대방 차가 무보험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손해가 이 담보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 담보는 사람의 상해를 다루므로 내 차 수리비 담보와 구분합니다. 여러 계약에 가입했더라도 실제 보상대상 손해를 초과하여 각각 전액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중복계약은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끼리 분담합니다.

## 11. 차를 팔거나 상속받았을 때

차를 매매했다고 기존 계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새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담보의 승계는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 등을 확인합니다. 의무보험의 법정 승계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기명피보험자 등이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계약승계 규정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상속이라는 이유로 의무보험을 자유롭게 없앨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매와 상속을 같은 사건으로 처리하는 보기에 주의하세요.

## 12. 의무보험은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을까요

의무보험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입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의 양도나 말소, 중복가입 등 법과 약관이 인정하는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가 아깝다거나 당분간 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주차장에 세워 두는 차도 원칙적으로 보유에 따른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가입의무 면제나 일시정지 절차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미가입 자체의 제재와 미가입 차량을 실제 운행했을 때의 처벌도 나누어 보세요.

## 13.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기준

자동차보험료는 한 가지 숫자로 정하지 않습니다. 차량의 종류와 용도, 어떤 담보에 얼마를 가입했는지가 기본 조건입니다. 같은 자동차라고 해도 가입한 보장 범위가 다르면 보험료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운전할 수 있도록 가입했는지와 운전자의 연령 조건도 영향을 줍니다. 보험료를 줄이려고 운전자 범위를 좁혔다면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가입경력과 사고에 따른 할인할증, 사고건수에 관한 요율도 살펴봅니다. 면허를 취득한 지 오래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보험가입경력을 자동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 가능한 경력과 증빙을 확인합니다.

## 14. 보험가입경력과 면허 취득일

보험가입경력을 평가할 때에는 자기 명의의 보험 이력뿐 아니라 군 운전이나 법인 운전, 해외 자동차보험 등 인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족의 계약에서 가입경력 인정자로 등록한 기간 등도 관련 기준을 확인합니다.

서로 다른 경력이 같은 기간에 겹친다고 그 기간을 두 배로 더하지는 않습니다. 면허 취득일부터 무조건 전부 인정한다는 설명도 틀립니다. 무엇을 얼마나 인정하는지와 그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 15. 작은 사고도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사고 내용에 따른 할인할증 등급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이백만 원 기준을 선택했을 때 이백만 원 이하 사고 한 건의 등급 처리는 기준 초과 사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금액 이하라서 앞으로 보험료가 절대 오르지 않는다는 결론은 틀립니다. 사고건수에 따른 요율이나 무사고 할인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급이 유지되는 것과 최종 납입보험료가 유지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 16. 가족한정의 가족은 약관으로 판단

가족한정 특약에서는 기명피보험자를 중심으로 약관이 정한 가족 범위를 적용합니다. 배우자의 부모, 양부모나 계부모, 양자나 계자녀 같은 관계에도 세부 정의가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법률상 배우자의 구분도 해당 문구를 읽어야 합니다.

일상에서 가족이라 부르는 모든 사람이 운전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형제자매나 조부모, 손자녀를 자동으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일 촌이면 모두 된다는 식의 단순한 암기보다, 운전하려는 사람의 구체적인 관계를 약관에 대입하세요.

## 17. 운전자 연령과 범위를 어겼을 때

운전자 연령한정은 사고 당시의 실제 운전자가 약정한 만 나이를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계약을 가입한 사람이 조건을 충족해도 실제 운전한 사람이 범위를 벗어나면 문제가 됩니다. 생일이 지났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한정이나 연령한정 위반 시에는 대인배상 일의 예외 규정을 구분합니다. 의무보험에 들어가는 대물까지 모두 똑같이 보장된다고 확대해석하지 마세요. 도난이나 정비업자의 업무상 운전 등 별도 예외가 있으면 그 요건도 각각 확인합니다.

## 18. 정부 보장사업과 개인의 보험

가해 차량을 알 수 없는 사고나 무보험차 사고 등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했을 때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어떤 사고든 정부가 전액 대신 배상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사고 증빙과 적용 요건이 필요합니다.

보장사업은 법정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사람 손해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수리비까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나 다른 배상과의 관계, 이미 지급받은 금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 19. 사망손해의 구성

대인배상의 사망손해 지급기준에서는 장례비와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을 구분합니다. 장례비는 오백만 원이라는 약관 기준을 확인합니다. 이것을 대인배상 일의 사망보험금 전체와 혼동하지 마세요.

사망 위자료는 약관의 연령 기준을 적용합니다. 육십오 세 미만은 팔천만 원, 육십오 세 이상은 오천만 원이라는 기준입니다. 실제 최종 지급액은 과실 등 다른 조정과 담보의 한도도 함께 반영합니다.

상실수익액은 사고가 없었으면 얻었을 소득을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소득에서 생활비를 공제하고 취업가능기간, 중간이자 공제 등을 반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 20. 부상손해와 휴업손해

부상손해에서는 구조와 이송, 치료에 필요한 비용 등 약관이 정한 항목을 봅니다. 진료비 영수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와 무관한 모든 치료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와 치료의 관계 및 지급기준을 확인합니다.

휴업손해는 사고 때문에 쉬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입이 줄었다는 점을 관계 서류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관 지급기준에서는 입증된 실제 수입감소액의 팔십오 퍼센트를 적용하는 구조를 기억하세요.

## 21. 간병비는 대상과 일수가 함께

간병비는 모든 입원환자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상해 일 급 또는 이 급에서 간병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제 입원기간 안에서 최대 육십 일 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상해 삼 급이나 사 급은 최대 삼십 일 기준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등급은 앞에서 배운 다른 보험의 장해등급과 섞으면 안 됩니다. 간병이 실제로 필요한 상태인지와 적용기간을 함께 봅니다.

상해 오 급은 최대 십오 일 기준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을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등 중복 지급을 제한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숫자만 외우고 필요성이나 실제 입원기간을 빼면 보기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 22. 어린이 간병비의 추가 조건

칠 세 미만의 어린이도 추가적인 간병비 규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만 칠 세 미만이면 전부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사고로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 일 급부터 오 급에 해당하는 등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객관적인 간병 필요성, 실제 입원일수와 최대 육십 일의 제한을 함께 봅니다. 어린이의 나이와 부모의 사고 상태를 하나의 조건 묶음으로 기억하세요. 실제 청구에서는 적용하는 약관의 구체적인 요건과 증빙이 필요합니다.

## 23. 대물 수리비의 인정 범위

상대방 자동차의 수리비는 사고 직전 상태로 회복하는 데 필요한 타당한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대물 지급기준에서는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를 합하여 사고 직전 가액의 백이십 퍼센트를 한도로 하는 구조를 확인합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차나 법정 운행연한이 적용되는 일부 차량 등에는 약관의 요건에 따라 백삼십 퍼센트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숫자를 모든 차에 공통인 무제한 수리비로 기억하면 안 됩니다. 자기차량손해의 별도 확대 특약과도 구분하세요.

## 24. 수리 후 시세하락손해

시세하락손해는 사고 후 수리해도 차량 가치가 낮아지는 문제를 다룹니다. 약관 지급기준에서는 출고 후 오 년 이하 차량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이십 퍼센트를 초과하는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조건을 충족한 출고 후 일 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이십 퍼센트라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계산의 기준은 자동차 전체 가격이 아니라 수리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이십 퍼센트의 분모가 서로 다릅니다.

출고 후 일 년 초과 이 년 이하는 수리비의 십오 퍼센트, 이 년 초과 오 년 이하는 십 퍼센트 기준입니다. 연수의 경계와 초과, 이하를 구분해서 문제를 읽으세요.

## 25.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의 교환가액

수리가 불가능한 전손 등의 사고에서는 사고 직전 자동차의 실제 교환가액을 기준으로 차량 손해를 판단합니다. 오래된 차가 망가졌다고 신차 가격 전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직전의 상태와 가치가 출발점입니다.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도 약관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더 비싼 차로 바꿨다고 비용이 모두 없어지는 것도, 가격 차이까지 전부 보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동등한 대체와 개선 또는 업그레이드 부분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 26. 대차료와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 자동차가 사고로 수리되는 동안 다른 차를 빌려야 할 때에는 대차료 기준을 확인합니다. 동급 차량을 정하는 배기량과 연식 등의 기준, 통상적인 시장요금과 필요하고 타당한 비용을 봅니다. 원하는 차를 아무 가격에 빌려도 전액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대차료의 삼십오 퍼센트라는 약관 기준을 확인합니다. 실제 수리일수 전체를 아무 제한 없이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차료의 대상 차량인지와 인정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 27. 대차료의 인정기간

수리할 수 있는 차량의 대차료는 수리가 끝날 때까지의 필요하고 타당한 기간을 인정하되 원칙적으로 이십오 일 한도를 확인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리를 늦춘 기간까지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정비작업 시간이 백육십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삼십 일 기준을 살펴봅니다. 단순히 정비소에 차를 맡긴 달력상 시간이 길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작업시간과 입고 대기시간을 혼동하지 마세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십 일 기준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휴차료는 별도의 항목이며 대차료와 같은 이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숫자가 보여도 어떤 손해의 어떤 기간인지 먼저 읽어야 합니다.

## 28. 휴차료·소지품도 별도 기준

사업용 자동차가 사고로 운행하지 못해 영업상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휴차료 기준을 확인합니다. 수리 가능한 경우 최대 삼십 일, 수리 불가능한 경우 십 일 등 약관의 인정기간을 살펴봅니다. 비사업용 차량의 렌트비와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탑승자나 통행인의 소지품은 훼손된 경우와 분실 또는 도난된 경우를 나눕니다. 훼손된 소지품은 피해자 한 사람당 이백만 원 한도 등 약관 기준을 적용하지만 휴대품과 소지품의 정의, 제외 물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에 있었다고 모든 개인 물건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29. 과실·동승·기왕증의 반영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법과 약관에 따라 반영합니다. 치료비와 경상환자의 처리에는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모든 항목에 같은 방식으로 단순 곱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를 얻어 탔다는 사실만으로 동승자의 보험금을 무조건 줄이지는 않습니다. 동승의 경위와 운행 목적, 이익과 기여 등 구체적인 사정을 판단합니다. 직장 동료와 함께 출퇴근했다는 말만으로 일정 비율을 자동 공제하면 안 됩니다.

기왕증은 사고 전에 있던 질환 등을 말합니다. 사고로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부분과 기존 상태가 기여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기존 병이 하나라도 있으면 모든 보상을 거절한다는 식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 30. 음주·무면허 사고의 사고부담금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마약과 약물운전,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 등은 사고부담금 규정을 확인합니다. 의무보험 범위에서는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부담하는 구조를 살펴봅니다. 보험에 가입했으니 개인 부담이 없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대인배상 이에서는 사고당 일억 원의 사고부담금 기준을 확인합니다. 누구의 운전이었는지와 기명피보험자의 승인 관계 등 약관의 적용 조건도 함께 봅니다.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과 가해자가 부담하는 돈은 서로 구분합니다.

의무가입 대물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는 사고당 오천만 원의 사고부담금 기준이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해당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숫자뿐 아니라 지급 후 구상되는 관계도 이해하세요.

## 31. 보험금 확정 전의 가지급금

피해자의 치료와 생활을 위해 최종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에도 가지급금 규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치료 관련 금액과 그 밖의 보험금은 지급 비율과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비율로 묶지 않습니다.

대표 약관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할 금액의 오십 퍼센트 기준을 둡니다.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은 최종 지급액에서 정산합니다. 가지급금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가불금도 관련 근거와 절차를 구분하세요.

## 32. 확인 문제 · 가족이면 누구나

확인 문제입니다. 가족한정으로 가입했으니 친형이 운전해도 자동으로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상적인 가족의 의미와 약관의 가족 정의를 구분해 보세요.

정답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가족한정 범위에서 형제자매가 자동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운전할 사람에 맞게 운전자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33. 확인 문제 · 작은 사고와 보험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보다 적게 보험처리를 했으니 다음 해 보험료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등급과 최종 보험료를 나누어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아닙니다. 등급이 유지되더라도 사고건수에 따른 요율이나 무사고 할인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기준만으로 최종 보험료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34. 3강 핵심 정리

자동차보험은 누구의 어떤 손해인지를 나누면 구조가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몸과 재물, 내 몸과 내 차를 구분하고 의무가입과 추가 보장을 연결하세요. 민사와 형사, 행정책임도 서로 다른 영역입니다.

보상 문제는 숫자만 외우는 것보다 그 숫자의 적용 조건이 중요합니다. 실제 손해의 한도인지, 수리비에 곱하는 비율인지, 인정되는 기간인지를 확인하세요. 약관 지급기준과 개별 소송의 판결 기준도 구분합니다.

계약을 유지할 때에는 실제 운전자와 약정 범위가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자동차의 양도와 상속, 용도 변경 같은 사건에도 통지와 승계 절차를 확인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모집질서와 손해보험의 기초 원리를 공부하겠습니다.

## 참고 자료
-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2025.11.16](https://www.samsungfire.com/publication/pdf/20071_0_20251116_file1.pdf)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생활법령정보 교통사고 형사처벌](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4&cciNo=2&cnpClsNo=2&csmSeq=684)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