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보험 5강 · 상품의 분류와 주요 상품

## 1. 생명보험 상품을 구조로 이해하기

생명보험 다섯 번째 강의입니다. 보험 이름이 길어 보여도 분류 기준을 나누면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보장성은 가입 목적에 관한 말이고, 종신은 보장기간과 관련되며, 변액은 투자성과가 보험금에 반영되는 구조와 관련됩니다. 서로 다른 기준을 한 줄에서 비교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품의 법적 특징과 주계약, 특약을 먼저 살펴봅니다. 이어서 종신보험과 유니버설보험, 장애인보험, 연금과 퇴직연금, 변액보험을 공부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시험 기준을 익히면서 실제 상품에서는 약관의 조건을 확인하는 습관도 함께 들여 보세요.

## 2. 보험 관련 법의 역할

상법은 보험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기본 법입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을 먼저 상법에서 살피고,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민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합니다. 약관을 만들 때에도 법령상 보호 기준을 함부로 낮출 수 없습니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허가와 감독, 모집 등 보험업의 운영을 규율합니다. 고객과 보험회사 사이의 계약 문제를 묻는지, 보험사업의 감독 문제를 묻는지 구분해야 관련 법을 정확히 연결할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보험과 투자상품의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 보험업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함께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투자와 관련된다는 이유로 보험업법의 적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3. 보험업법상 생명보험의 핵심

보험업법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이 생겼을 때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이라는 구조로 보험상품을 정의합니다. 시험에서 법령의 표현을 묻는다면 금전뿐 아니라 그 밖의 급여라는 부분도 확인하세요.

생명보험상품은 이 가운데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을 중심으로 정의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라는 연결도 있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은 부령이라는 법령의 형식도 구분해 두면 문제의 문장을 읽기 쉬워집니다.

## 4. 계약의 법적 특징

유상계약은 대가성 재산을 주고받는 성격을 말합니다. 보험료와 보험금이 연결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보험을 무료로 제공하는 무상계약으로 분류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쌍무계약은 계약당사자 양쪽이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의무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연결해 보세요. 유상은 대가, 쌍무는 쌍방의 의무에 초점을 둡니다.

낙성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이 합치하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장개시의 조건과 계약성립의 조건을 혼동하지 마세요.

불요식계약은 특별한 형식 자체를 성립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실무에서 청약서나 증권 교부, 설명의무를 생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제 절차는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

## 5. 부합·사행·선의의 의미

부합계약은 회사가 미리 마련한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성격입니다.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함께 기억합니다. 단순히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고객 주장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행계약성은 보험금 지급책임이 장래의 우연한 사고에 달려 있다는 법적 성질입니다.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해 위험을 분담하는 보험을 도박과 동일한 제도라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우연성과 제도의 목적은 별개의 관점입니다.

선의계약성은 이러한 구조 때문에 당사자에게 더 강한 신의성실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가 대표적으로 연결됩니다. 우연한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를 유지하려면 중요한 정보를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6. 상품을 만드는 기초서류

보험회사는 상품을 개발할 때 기초서류를 작성합니다. 사업방법서는 해당 상품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취급할지에 관한 내용을 담습니다. 판매 안내자료와 법정 기초서류를 구분하세요.

보험약관은 보험금 지급사유와 지급 제한,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등 계약 조건을 담습니다. 소비자는 설명자료뿐 아니라 약관에서도 실제 보장 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는 금액의 계산 기준을 담습니다. 기초서류 작성은 기본 의무이고, 금융위원회 신고는 법령상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합니다. 모든 상품을 예외 없이 사전 신고해야 한다고 단순화하지 마세요.

## 7. 주계약과 특약

주계약은 보험계약의 기본이 되는 중심적인 보장입니다. 특약을 추가하지 않고 주계약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보장을 목적으로 가입하는지 파악할 때에는 먼저 주계약의 지급사유를 확인합니다.

특약은 주계약에 붙여 보장 범위를 넓히거나 편의를 더하는 계약입니다. 특약만 떼어 독립적으로 가입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특약에도 별도의 보험기간과 보험료, 지급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계약과 모두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 8. 특약의 분류 기준

기능에 따라 보장을 추가하는 특약과 가입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성 특약으로 나눕니다. 암이나 입원 보장을 추가하면 보통 보험료도 추가됩니다. 우량체 할인, 선지급 서비스, 연금전환,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은 대표적인 제도성 특약입니다.

선택 여부에 따라 의무부가특약과 선택특약으로 나눕니다. 특약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모든 상품에서 자유롭게 빼거나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상품의 결합 조건을 확인합니다.

확장성에서는 여러 주계약에 붙일 수 있도록 개발한 독립특약과 특정 상품을 위해 개발한 종속특약을 구분합니다. 독립특약의 독립이라는 말이 주계약 없이 단독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함정을 주의하세요.

## 9.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개인보험은 개인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보험입니다. 개인이 여러 계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단체보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대상과 가입 구조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단체보험은 일정 조건을 갖춘 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단체나 대표자가 가입하는 구조입니다. 보험료 일괄납입 등 관리의 효율성 때문에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할 수 있습니다. 단체보험에도 보장성과 저축성 등이 있으므로 단체라는 말만으로 보장 목적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10. 보장성과 저축성의 구분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은 가입의 주목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교재의 기준연령 요건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 합계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으면 보장성입니다. 단순히 사망보험금이 큰지 작은지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생존 시 보험금 합계가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구조는 저축성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생존 시 지급되는 급부 전체를 보는 기준을 만기환급금 하나로만 좁혀 기억하지 마세요.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이 주목적이므로 환급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축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 11. 보험사고에 따른 분류

사망보험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합니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이 대표적입니다. 보장기간이 평생인지 일정 기간인지에 따라 다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존보험은 정해진 시점에 살아 있는 것을 지급사유로 하는 구조입니다. 연금보험 등이 대표적입니다. 실제 판매상품에는 사망보장이 추가되기도 하므로 생존보험이라는 분류만 보고 사망 시 지급액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생사혼합보험은 기간 중 사망에 대한 보장과 만기 생존에 대한 급부를 함께 갖습니다. 보장성과 저축성은 가입 목적의 축이고, 생존과 사망은 보험사고의 축입니다. 하나의 상품을 서로 다른 축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12.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일반계정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보험상품을 운용하는 계정입니다. 보험회사가 여러 계약의 자산을 관리하더라도 정해진 건전성 기준과 계약상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특별계정은 특정 계약의 자산과 손익을 따로 관리하여 계약자 사이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구조입니다. 변액보험과 연금저축, 퇴직연금 관련 보험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산연계형 중 공시이율형의 예외처럼 세부 범위도 확인합니다. 특별계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투자위험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 13. 적립 방식에 따른 분류

금리확정형은 처음 정한 이율로 적립하는 구조입니다. 금리의 변동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라는 분류 기준을 기억하세요. 보험금 지급 방식의 정액과는 다른 축입니다.

금리연동형은 자산운용수익률과 시장금리 등에 따라 적용이율이 달라집니다. 공시이율이 앞으로도 지금과 똑같이 유지된다고 가정해서 수령액을 확정적으로 안내하면 안 됩니다.

실적배당형은 펀드 운용실적이 반영되는 방식이며 변액보험이 대표적입니다.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위험을 계약자가 부담하는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산연계형은 정해진 자산의 성과와 연계하여 이율 등을 정합니다. 교재는 최저보증이율과 추가성과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보증 조건과 비용은 상품별로 확인하며 모든 상품이 무조건 원금과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 14. 보험금 지급과 보험료 갱신

정액과 실손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따른 구분입니다. 정액은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실손은 실제 손해를 바탕으로 약관의 한도와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실손이라고 지출한 돈을 항상 전액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과 비갱신은 일정 기간 뒤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지에 관한 구분입니다. 갱신형은 연령과 위험률 등의 변화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방식과 보험료 재산정 여부는 서로 다른 분류입니다.

## 15. 저해지환급형의 의미

저해지환급형은 정해진 기간에 해약환급금을 표준형보다 적게 지급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구조입니다. 보험료가 낮다는 장점과 해지 시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조건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회사가 가정한 해지율과 실제 해지율의 차이도 재무에 영향을 줍니다. 교재는 실제 해지자가 예상보다 적은 경우의 부담을 설명합니다. 무조건 해지자가 많아져서 문제라고 뒤집어 외우지 마세요. 고객에게는 장기 납입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16.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종신보험은 평생의 사망보장을 중심으로 가족의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는 상품입니다. 보장기간이 길어 같은 조건의 정기보험보다 보험료가 높은 편입니다. 다만 약관의 면책과 지급 조건이 있으므로 어떤 경우든 무조건 지급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의 사망을 보장합니다. 자녀가 독립하기 전 등 보장이 특히 필요한 기간에 맞추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상품의 핵심 차이는 보험기간이고, 종신보험의 환급금만 강조해 저축상품처럼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17. 유니버설보험의 납입 유연성

유니버설보험은 의무 납입기간 이후 등 정해진 조건에서 보험료 납입 시기와 금액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추가납입에도 상품별 한도와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은 필요한 자금을 꺼내 쓰는 기능이지만 적립금과 향후 보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출한 돈이 아무 영향 없이 다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인출 후 계약 유지에 필요한 금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내지 않아도 적립금에서 월대체보험료 등을 차감하여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적립금이 부족해지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납입을 유예하는 기능과 보험료를 면제받는 권리는 다릅니다.

## 18. 장애인의 보험가입

장애인도 일반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가입 당시 건강상태 등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와 조건을 심사합니다. 장애인전용보험만 가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가입을 거절하는 차별은 금지됩니다. 생명보험협회는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장애인전용보험이라고 심사를 생략하는 것도 아니며, 위험률을 임의로 낮게 본다는 뜻도 아닙니다. 합리적 심사와 부당한 차별을 구분합니다.

## 19. 장애인전용보험의 기준

교재의 장애인 단체보험은 가입대상 요건을 갖춘 오 인 이상 단체를 설명합니다. 등록장애인과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등 구체적인 가입대상을 확인합니다. 국가유공자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춘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연 백만 원 한도에 십오 퍼센트 세액공제 기준을 확인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기존 일반 보장성보험도 해당 전환특약의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세제 적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은 별도 요건 아래 연 사천만 원 증여세 비과세 기준을 확인합니다. 보험료 공제와 보험금 증여세는 다른 제도입니다. 전용보험의 보험료 우대는 사업비율과 이자율 등의 구조와 연결하여 이해합니다.

## 20. 연금보험의 두 기간

연금보험은 개시 전의 제일 보험기간과 개시 후의 제이 보험기간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시 전에 사망하면 약관에 따른 사망급부를 지급합니다. 일반적인 교재 사례와 다른 구조의 상품도 있으므로 모든 연금보험의 지급액을 하나의 공식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연금 개시 후에는 선택한 지급방식에 따라 연금을 받습니다. 얼마나 오래 지급하는지, 사망 후 남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개시 후 해지가 가능한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낼 때와 연금을 받을 때의 세제 조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 21. 연금 지급방식 비교

종신연금형은 연금 개시 후 살아 있는 동안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교재의 일반적인 종신형은 개시 후 해지가 제한됩니다. 보증기간을 둔 경우 사망 후 지급 구조는 그 조건을 확인합니다.

확정연금형은 십 년이나 이십 년처럼 약정한 기간에 지급합니다. 그 기간보다 오래 살았다고 지급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중간에 사망한 경우 남은 지급분의 처리도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연금형은 생존 중 적립금의 이자 등을 연금으로 지급하고 사망 시 남은 재원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두 가지 이상 방식을 결합하면 혼합형이라고 합니다. 명칭보다 지급기간과 사망 후 처리방식을 비교하세요.

## 22. 연금저축의 세 가지 금액

연금계좌에 본인이 납입하는 일반적인 연간 합산 한도는 천팔백만 원입니다. 퇴직소득 이전이나 특별한 이체 특례 등은 별도 규정을 확인합니다. 납입할 수 있는 한도와 세액공제받는 한도는 다릅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육백만 원이며 퇴직연금계좌 본인 부담금과 합한 한도는 구백만 원입니다. 같은 연금계좌라도 납입 한도를 전부 세액공제 한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상 사적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 천오백만 원 기준으로 과세방식을 살펴봅니다. 이것은 납입할 때의 한도가 아닙니다. 연금계좌를 옮길 때에는 해지 후 재가입과 적법한 계좌이체의 세금 처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전 절차를 확인합니다.

## 23. 퇴직연금은 외부에 적립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의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회사 안에서만 돈을 관리하는 방식과 구분됩니다.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수급권 보호가 중요한 목적입니다.

퇴직연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반드시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과 계좌의 조건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일시금과 연금은 세금 처리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수령 방식의 영향을 함께 이해합니다.

## 24. DB와 DC의 책임 구조

확정급여형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 등에 따라 퇴직급여의 산식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운용이 잘되거나 부족해지는 영향은 사용자의 부담에 반영됩니다. 확정이라는 말이 입사 첫날부터 최종 수령액이 원 단위로 고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십이분의 일 이상을 부담하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최종 급여는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한 번 돈을 냈으니 모든 법적 책임이 없어졌다는 식으로 설명하지 마세요.

## 25. 개인형 IRP와 기업형 IRP

개인형 아이알피는 이직이나 퇴직으로 받은 급여를 모아 노후에 활용하고 본인 부담금을 추가 납입하는 데 쓰입니다. 자영업자와 공무원, 군인, 단기근로자 등으로 가입 범위가 확대됐지만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업형 아이알피는 상시근로자 십 인 미만 사업장에 관한 특례로, 도입하면 확정기여형 제도를 도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구조입니다. 개인형의 가입자 범위와 기업형의 사업장 규모 기준을 구분해 보세요.

## 26. 퇴직연금 교육과 세금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매년 일 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운용과 수급권을 이해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설계사가 퇴직연금을 모집하려면 필요한 별도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 보험모집 자격만으로 모든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별 자격과 등록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수령 연차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의 칠십, 육십, 오십 퍼센트 수준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십 년 이하, 십 년 초과 이십 년 이하, 이십 년 초과를 구분합니다. 이는 세율이 칠십 퍼센트라는 뜻이 아닙니다.

## 27. 변액보험의 자금 흐름

변액보험에 낸 보험료 전액이 그대로 펀드에 투자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특별계정에 투입하는 구조입니다. 납입액과 실제 투자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별계정에서는 주식과 채권 등 선택한 펀드의 자산에 투자합니다. 펀드의 운용실적을 평가하여 계약자별로 반영합니다. 계약자가 투자위험을 부담하므로 손실 가능성과 비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성과에 따라 계약자적립금과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액은 보험료가 시장에 따라 무조건 매일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이 어떤 원인으로 변하는지를 정확히 기억하세요.

## 28. 최저보증은 대상과 시점이 중요

변액보험에는 기본사망보험금이나 연금 개시 재원 등에 관한 최저보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장형과 적립형, 연금형에 따라 구조가 다르고 보증비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이 없는 대신 관련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상품도 있으므로 모든 변액보험이 같은 보증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보험금의 최저보증이 있다는 사실을 중도해지 환급금의 원금보장으로 바꾸어 설명하면 안 됩니다. 해약환급금은 투자실적과 비용 등에 따라 납입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도 일반 투자부분과 보호대상 최저보증보험금, 특약을 구분합니다.

## 29. 변액보험의 판매와 관리

변액보험 판매에는 별도의 판매자격이 필요하고 고객의 적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용설명서에서 펀드와 수수료, 비용, 투자위험을 설명합니다. 펀드 변경이나 일반보험으로의 전환 가능 여부도 해당 약관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가입 후에는 분기별 계약정보 등을 통해 적립금과 납입내역, 운용현황을 안내합니다. 홈페이지의 펀드 수익률과 고객 개인의 실제 수익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시점과 투입금액, 투입시기와 비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30. 확인 문제 · 이름의 함정

확인 문제입니다. 독립특약이라는 말에 독립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주계약 없이 이 특약만 가입할 수 있을까요? 기능, 선택 여부, 확장성 가운데 어느 기준으로 나눈 이름인지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단독 가입이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립특약은 여러 주계약에 붙일 수 있도록 개발된 특약이라는 확장성의 분류입니다. 특약이라는 기본 구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분류 기준을 확인하면 이름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1. 5강 핵심 정리

오늘은 생명보험 상품을 여러 기준으로 분류했습니다. 보장성과 저축성, 사망과 생존,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은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의 상품이 여러 이름을 함께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특약의 독립성은 단독 가입 가능 여부와 다르고, 유니버설의 납입 유예는 면제가 아닙니다.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은 대상 급부와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표현 하나를 모든 상황으로 확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저축의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를 구분하고, 디비와 디씨는 무엇이 정해지고 누가 운용위험을 부담하는지로 비교하세요. 다음 마지막 강의에서는 상해, 질병, 간병 등 제삼보험을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