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보험 3강 · 모집 법규와 소비자 보호

## 1. 보험을 모집하는 자격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준

생명보험 세 번째 강의입니다. 보험 지식이 충분하더라도 필요한 자격과 등록 없이 보험을 모집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의 차이부터 등록 절차와 판매 과정의 준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연결해서 이해해 보세요.

뒤에서는 예금자보호와 분쟁조정, 대리청구인 지정, 광고 심의를 공부합니다. 이번 강의의 숫자는 적용 대상과 함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육 개월이라도 어떤 제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교재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실제 업무에서는 시행 시점의 규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 2. 설계사·대리점·중개사의 차이

설계사는 소속 보험회사나 대리점 등에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입니다.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청약을 연결하지만, 임의로 회사의 인수 기준이나 약관을 바꾸는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합니다. 대리와 중개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점도 있지만 구체적인 판매 범위는 위탁 관계와 등록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 독립된 지위에서 계약 체결을 중개합니다. 설계사와 중개사가 모두 중개라는 말을 쓰더라도 소속 관계와 제도상 지위는 다릅니다. 용어 한 단어만 같다고 같은 종류의 모집종사자로 보지 마세요.

## 3. 등록의 원칙과 위탁 업무

보험모집종사자 등록의 원칙적인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실제 등록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합니다. 원칙적인 권한을 묻는지 실제 신청 처리 기관을 묻는지 문제의 표현을 읽어야 합니다.

설계사와 대리점의 등록 업무는 보험협회, 중개사의 등록 업무는 금융감독원과 연결합니다.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 등록 업무를 맡는 기관, 감독 권한을 가진 기관을 구분하세요. 보험회사에 위촉됐다는 사실과 협회에 등록됐다는 사실도 서로 다릅니다.

## 4. 설계사 등록은 교육과 시험을 함께

신규 설계사 등록의 기본 경로는 교육 이수와 시험 합격입니다. 모집 윤리, 법령, 분쟁 사례와 상품 등에 관한 교육을 이십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등록 요건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명보험과 제삼보험은 구분된 보험업종입니다. 함께 모집하려면 각 업종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과 시험 구분을 확인하고 자신이 어떤 업종을 모집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교재는 교육 이수와 시험 합격 사이의 일 년 요건, 연수과정이나 교육 이수 후 등록신청 유효기간 일 년을 규정합니다. 먼저 교육을 받았는지 시험에 합격했는지에 따라 날짜를 확인하세요. 하나의 일 년으로 모든 상황을 단순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5. 경력 인정과 부정 등록

과거 경력을 인정받는 경로도 있습니다. 설계사 등록신청일 전 삼 년 이내에 해당 관계업무에 일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입니다. 오래전에 잠깐 일한 사실이 있으면 언제든 시험 없이 등록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계사, 대리점 또는 중개사를 등록하면 일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등록요건을 증명하는 경력과 서류는 사실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시험 합격증을 빌려 쓰는 식의 편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6. 등록 제한은 사유와 기간을 함께

등록 제한 사유에는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신용점수가 낮다는 사실과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는 같지 않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상태를 묶어 판단하지 마세요.

관련 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등록취소 이력에는 법에서 정한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교재의 대표 기준은 이 년이고, 반복된 등록취소나 보험료·대출금·보험금 유용에는 삼 년 기준이 등장합니다. 각각 무엇이 종료되거나 발생한 날부터 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7. 등록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라는 말만 보고 언제나 등록 불가 또는 언제나 등록 가능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영업에 관해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갖는지, 법정대리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는지 등 법령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도 조건이 함께 제시되는지 읽으세요.

등록 제한은 제도 개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강의는 이천이십육 년 공식 교재의 학습 틀을 설명하지만, 실제 등록을 진행할 때에는 적용일 현재의 결격사유를 회사와 협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강의의 단순 암기 문장만으로 사람의 등록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 8. 교차모집은 일사전속의 예외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는 원칙적으로 소속 외 회사를 위해 모집할 수 없다는 일사전속 원칙을 적용합니다. 생명보험회사 소속이라고 해서 다른 생명보험회사 상품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차모집은 정해진 요건을 갖춘 설계사가 한 개의 다른 종류 보험회사를 선택하여 모집하는 예외 제도입니다. 생명보험 전속 설계사가 손해보험회사 상품을 모집하는 경우를 떠올리세요. 해당 업종의 등록요건과 등록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자동으로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 9. 위촉·등록·해촉·말소의 흐름

위촉은 회사와 설계사 사이의 업무 관계를 맺는 절차입니다. 국가의 자격 등록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설계사가 되려는 사람은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회사 등을 통한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등록은 협회가 위탁받은 업무로 처리합니다. 위촉만 받고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모집을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회사에 소속되었는지와 어느 업종으로 등록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그만둘 때의 해촉은 회사와의 관계 종료이고 말소는 등록 정리입니다. 말소는 원칙적으로 회사를 통하지만 설계사가 직접 협회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있습니다. 등록과 말소의 직접 신청 가능 여부를 같은 것으로 외우지 마세요.

## 10.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록취소와 업무정지는 자격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재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처럼 법이 취소하도록 정한 사유와, 위반 정도 등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구분합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 모집을 하는 행위 등은 다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교재의 처분별 요건을 확인하고 형사처벌, 과태료, 등록취소, 업무정지를 서로 바꾸어 기억하지 마세요. 청문 등 처분 절차를 묻는 문제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 11. 방카슈랑스는 금융기관의 대리점 업무

방카슈랑스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대리점 등의 자격으로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보험회사 상품을 안내받는 장면을 생각하면 됩니다. 은행 예금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보험상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가 자체 보험이나 공제 상품을 취급하는 모습과, 보험업법상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구분합니다. 보험과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라고 해서 모두 같은 제도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는 교재와 현행 규정에서 확인하세요.

## 12. 판매 장소와 취급 상품의 제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는 모집 장소와 인원 등 별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교재의 기본 구조는 점포 내 지정 장소에서 모집하고 점포별 모집종사자 수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신용카드업자 등에는 통신수단 이용과 관련한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기관을 똑같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취급 가능한 상품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 개인 보장성보험과 개인용 자동차보험, 제삼보험의 사망보장 특약 등에 관한 기준을 구분하세요. 상품 이름에 보험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은행 창구에서 전부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매 가능 여부는 최신 규정과 상품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 13. 법률과 공정경쟁 협정

법률상 금지행위와 보험회사들이 체결한 공정경쟁 협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협정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업계의 규칙입니다. 협정의 제재금과 국가가 부과하는 벌금이나 과태료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천이십육 년 교재는 협정 참여 보험회사와 협회 준회원인 자회사형 지에이, 그 소속 모집종사자 등을 적용 범위로 설명합니다. 대리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무관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위반행위 신고는 발생일부터 육 개월 이내 생명보험협회에 하는 기준을 기억합니다.

## 14. 작성계약과 경유계약

작성계약은 고객의 청약이 없는데도 모집종사자가 명의를 이용해 임의로 청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경우입니다. 고객이 원해서 가입한 정상 계약과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실적을 채우려고 임의로 계약을 만드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유계약은 본인이 모집한 계약을 다른 사람 명의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같은 점포 안에서 동료 명의를 사용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작성계약은 청약의 실재 여부, 경유계약은 실제 모집자와 기록된 모집자의 일치 여부로 구분해 보세요.

## 15. 협정 제재금의 대표 기준

협정상 특별이익 제공이나 약속에는 금액에 따라 삼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기서는 협정 제재금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법률상 형사처벌 금액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유계약은 이백만 원 이하의 제재금 기준입니다. 무자격자의 모집과 허위사실 유포 등은 교재의 별도 기준을 확인합니다. 각 금액이 확정 금액인지 상한인지도 구별하세요. 이하라는 표현을 빼면 뜻이 달라집니다.

작성계약은 건별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기준으로 하되 백만 원 미만이면 백만 원입니다. 이미 낸 보험료가 육십만 원이면 백만 원, 이백오십만 원이면 이백오십만 원이라는 식입니다. 숫자 백만 원만 외우지 말고 비교 구조를 이해하세요.

## 16. 협정의 승환계약 기준

협정의 승환계약은 이직한 설계사의 등록말소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말소일 전후 각 삼 개월에 해지나 실효 등으로 소멸한 계약이라는 조건이 먼저 나옵니다. 기존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를 확인하는 범위입니다.

그 계약이 말소일부터 육 개월 이내 현 소속의 신계약으로 체결되는 구조를 봅니다. 앞의 삼 개월과 뒤의 육 개월은 같은 기간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기존 계약 소멸과 새 계약 체결의 시계를 나누어 그려 보세요.

협정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계약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둡니다. 직계존비속에는 부모와 자녀뿐 아니라 조부모와 손자녀도 포함하므로 일 촌만 가능하다고 외우면 틀립니다. 형제자매는 직계가 아니라 방계라는 차이도 기억하세요.

## 17. 우수인증설계사는 유지와 신뢰를 평가

생명보험협회의 우수인증설계사는 실적뿐 아니라 유지율과 완전판매 등 기준을 함께 평가합니다. 교재상 근속 기준은 동일 회사 삼 년 이상입니다. 다른 회사 경력을 단순 합산해서 삼 년이 되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지율 기준은 십삼 회차 구십 퍼센트 이상, 이십오 회차 팔십 퍼센트 이상입니다. 앞의 회차에는 더 높은 유지율 기준이 붙습니다. 숫자 두 개를 외운 뒤 어느 회차에 연결되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연간소득 사천만 원 이상이라는 영업실적 기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 하나만 충족한다고 인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 범위와 정도영업, 사고모집 기록 등의 조건을 모두 함께 보아야 합니다.

## 18. 우수인증의 기간과 결격 기록

정도영업 기준은 직전 일 년간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가 영 건이라는 것입니다. 계약을 많이 체결하는 것과 잘 유지하는 것은 다릅니다. 소비자가 조건을 이해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과정이 인증 기준에도 반영됩니다.

사고모집인 기록과 금융·신용질서 문란 사실은 신청일 전 삼 년 기준을 확인합니다. 인증기간은 해당 연도 유월 일일부터 다음 해 오월 삼십일일까지 일 년입니다. 인증받은 뒤 영구적으로 같은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 19. 예금자보호는 회사의 지급불능에 대비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이나 보험 관련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상품의 모든 투자 손실을 보상하거나 모든 보험금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어떤 위험을 보호하는지 먼저 구분하세요.

예금보험공사는 평상시 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재원을 마련하고 법정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호 제도를 운영합니다. 보험회사 계약에서 사고가 발생해 지급하는 일반 보험금과,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예금보험금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맥락이 다릅니다.

## 20. 보호한도 1억원의 계산

이천이십오 년 구월 일일부터 일반적인 예금보호한도는 일인당 금융회사별 일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전의 오천만 원 기준과 혼동하지 마세요. 회사별 한도이지 같은 회사의 계약 한 건마다 일억 원씩 따로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 보호 대상 금액을 합산하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같은 회사의 창구나 계약 개수를 나누었다고 일반 보호한도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에서는 보호 대상 계약인지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보험계약의 산출은 해약환급금 등 채권의 합계에서 채무를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납입보험료 총액이나 사망보험 가입금액을 그대로 보호 기준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정산과 별도 보호 대상은 제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21. 별도 보호와 변액보험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의 보호 대상 적립금 등에는 별도 보호 기준이 있습니다. 단순히 같은 회사에 있으니 모두 한 덩어리라는 설명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반 한도와 별도 보호 분류를 나누어 보세요.

변액보험은 투자 실적에 따른 주계약의 일반 부분과 최저보증 금액, 특약을 구분합니다. 변액이라는 이름만 보고 전부 보호된다거나 전혀 보호되지 않는다고 말하면 틀립니다. 투자손실 자체를 예금자보호가 메워 준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 22. 퇴직연금의 보호 여부

확정기여형인 디씨와 개인형 퇴직연금 아이알피는 적립금 중 예금보호상품으로 운용하는 금액에 보호 기준을 적용합니다. 계좌 이름만 디씨나 아이알피이면 그 안의 펀드까지 전부 원금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엇으로 운용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인 디비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입니다. 제도의 운영 책임과 급여 구조는 뒤의 상품 강의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디씨와 아이알피도 운용상품 조건이 붙는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23. 금융분쟁조정의 절차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관계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받은 날부터 삼십 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흐름입니다.

위원회는 회부받은 뒤 육십 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합니다. 삼십 일과 육십 일의 출발점은 다릅니다. 신청일부터 모든 처리가 육십 일 안에 끝난다는 식으로 합치지 마세요. 이미 소송 중인 사건 등에는 회부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조정안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일방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재상 제시일부터 이십 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준도 함께 확인합니다.

## 24. 조회와 비교 서비스

내보험찾아줌은 본인 인증을 거쳐 보험가입내역과 숨은보험금을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생명보험뿐 아니라 손해보험 내역도 확인할 수 있지만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의 공제 등은 조회 범위가 다릅니다. 서비스마다 포함되는 기관을 확인하세요.

보험다모아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비교 서비스입니다. 비교 화면의 보험료는 조건에 따른 예시일 수 있으므로 실제 가입 조건과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는 내가 가진 계약을 찾는 일이고, 비교는 상품의 조건을 살펴보는 일이라는 차이를 기억하세요.

## 25. 대리청구인은 청구가 어려울 때 대비

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모두 같은 계약에서 본인이 의식불명이나 중대한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하는 제도가 대리청구인 지정입니다.

교재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삼 촌 이내 친족을 지정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자기 몫으로 받는 새로운 수익자가 아니라 청구를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수익자 변경과 혼동하지 마세요. 실제 지정 절차와 청구 조건은 해당 보험회사에서 확인합니다.

## 26. 광고는 내용과 매체로 구분합니다

상품광고는 보험상품의 조건이나 내용을 알리는 광고입니다.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화면이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광고는 계약 체결을 유인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입니다. 재무설계나 헬스케어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상품 이름이 안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광고 규정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브랜드광고는 회사나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는 성격입니다. 하지만 브랜드광고라고 이름 붙였더라도 실제 내용에 상품 조건이 포함되면 그 내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출광고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정보를 담습니다. 심의 경로는 광고 종류뿐 아니라 제작 주체와 매체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이름 하나만 보고 모든 광고를 같은 심의 절차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27. 광고 심의는 예외표까지 확인

보험상품 광고는 사전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회사의 준법감시인 확인과 협회 위원회 심의 등 정해진 경로를 거칩니다. 다만 모든 회사 제작 광고가 무조건 같은 경로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교재에는 매체별 최종 심의기관 표가 따로 있습니다.

설계사 제작 상품광고와 대출광고 등 준법 확인으로 처리하는 범위, 변액보험과 업무광고의 예외를 함께 확인하세요. 홈쇼핑 판매방송은 사후심의와 상시 모니터링을 하면서 광고 소구와 필수안내 방송에는 사전심의가 적용됩니다. 모두 사전 또는 모두 사후라고 단순화하면 틀립니다.

## 28. 광고 제재금과 유효기간

심의 대상 광고를 심의 없이 사용하거나, 심의결과 통보 전에 게시하거나, 심의받은 원안을 임의로 바꾸면 일억 원 이하의 협회 제재금 기준을 확인합니다. 승인받은 제목만 남겨 두고 본문을 마음대로 바꾸는 식으로 절차를 피해 갈 수 없습니다.

필수안내사항이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오천만 원 이하의 기준입니다. 보험금 지급 제한이나 기존 계약 해지 후 새 계약 가입의 불이익처럼 소비자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광고심의필 유효기간은 심의필을 받은 날부터 일 년입니다. 유효기간 경과나 실태점검 거부에는 삼천만 원 이하 기준이 있습니다. 한 번 심의받은 자료를 기한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전에 내용과 유효기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 29. 확인 문제 · 보호한도와 계약 수

확인 문제입니다. 같은 보험회사에 일반 보호 대상 계약을 세 건 가지고 있다면 일반 보호한도도 세 배가 될까요? 잠시 멈추고 일인당, 금융회사별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계약 수와 보호 분류는 서로 다릅니다.

정답은 일반 한도가 계약 건수만큼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회사의 일반 보호 대상 금액은 합산하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연금저축이나 사고보험금 등 별도 보호 대상은 분류를 따로 확인합니다. 무조건 합산 또는 무조건 계약별이라는 두 극단을 모두 피해야 합니다.

## 30. 확인 문제 · 말소와 위촉

두 번째 확인 문제입니다.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협회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보험을 모집해도 될까요? 위촉과 등록이 각각 누구와 어떤 관계를 뜻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필요한 자격과 등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촉은 회사와의 업무 관계이고 등록은 법령상 모집 자격의 절차입니다. 회사에서 일하기로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업종의 모집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격과 등록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31. 3강 핵심 정리

오늘은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의 자격과 소비자 보호 기준을 배웠습니다. 설계사와 대리점, 중개사의 역할을 구분하고 회사와의 위촉과 협회 등록을 다른 절차로 기억하세요. 교차모집은 요건을 갖춘 경우의 예외 제도입니다.

기간과 금액은 해당 제도와 함께 암기합니다. 협정의 승환계약 기준과 법률의 부당한 계약 전환 기준은 구분해야 합니다. 제재금과 벌금도 같은 말이 아닙니다. 실제 행동을 판단할 때에는 현행 규정의 대상과 예외를 함께 확인합니다.

예금자보호는 회사별 합산과 보호상품의 범위를, 분쟁조정은 합의와 조정안 수락 절차를 살펴봅니다. 대리청구인은 청구를 돕는 역할이며 광고에는 심의와 유효기간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보험정보 공시와 보험 관련 세금을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